몰수? 압수? 추징? 추징보전?

 ‘범죄수익은 왜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는가?’

"죄는 지었지만 돈은 남는다?"
어쩌면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요?

 

현대 형사법의 핵심 과제는 처벌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벌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진정한 정의를 구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행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철저히 추적하고, 그 이익을 다시 사회로 환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사정의의 완성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현실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이 해외로 도피되거나 제3자에게 증여되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이 아무리 추징 명령을 내려도 실질적인 환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범죄자는 실형을 마친 후에도 막대한 재산을 통해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정의 실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추징보전(追徵保全)’입니다.

추징보전은 어떤 제도인가요?

추징보전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미리 동결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 훗날 법원이 추징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소비·도피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해당 자산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두는 조치’가 바로 추징보전 명령입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범죄 수익이 도망치지 못하게, 법원이 미리 발목을 잡아두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몰수', '압수', '추징', '추징보전'이라는 용어를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실무에서 이 네 용어는 엄연히 다른 기능과 법적 효과를 지닙니다.

• 압수: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
• 몰수: 범죄에 직접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어진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최종 조치
• 추징: 실제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 그 가액만큼을 금전으로 환수하는 절차
• 추징보전: 추징·몰수가 가능해지기 전에, 해당 자산을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예방적 명령

결국, 추징보전이 없다면 범죄자들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산을 몰래 빼돌릴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원이 아무리 몰수나 추징 결정을 내린다 해도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징보전은 몰수나 추징의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적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무엇을 다루는가?

본 글에서는 추징보전이라는 개념을 단편적인 설명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입체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 추징보전의 개념과 법적 정의
• 관련 법령과 적용 대상
•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명령이 내려지는지
• 피의자의 대응권과 항고 절차
• 실무 사례, 최신 판례 분석, 그리고 법적 쟁점들까지

더불어 몰수, 압수, 추징과 같은 유사 개념들과의 차이점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형사재산 절차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징보전, 몰수, 압수, 추징 – 그 복잡한 개념의 실체를 벗기다

1. 추징보전의 본질: 범죄수익 환수의 사전 보루

추징보전은 단순히 자산을 '묶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형사제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범죄자는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금화하여 은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징보전 명령은 국가가 재판 이전에 그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여 이후 실효성 있는 추징·몰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2. 법적 근거: 추징보전 명령의 토대는 어디인가?

추징보전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됩니다.

법령명	주요 내용 및 조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 명령 규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사절차 전반 및 재산형 집행 규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가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사범의 수익 동결, 처분금지 가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법	공직자 부패 수익 동결 명령 근거 제공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국제 자산 환수 시 외국 정부와의 협조 근거

 

이들 법령은 각각의 범죄유형에 맞게 보전 조치의 범위와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찾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그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보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절차의 흐름: 추징보전 명령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추징보전 명령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집행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검찰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 존재 확인
2단계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서 제출
3단계	법원이 보전 필요성과 범죄수익 여부 심사
4단계	법원이 명령 발부 – 압류·가압류 등 집행 방식 결정
5단계	유죄 판결 확정 후, 보전 재산에 대해 추징 또는 몰수 명령 확정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판 확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특수성에 기반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재산권 제한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보전 대상 재산과 범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심사하고, 필요성·비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4.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되는가?

추징보전은 단순히 '현금'이나 '예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자산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광범위한 재산 항목이 보전 명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 종류	예시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등기 가능 재산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기관 등록 자산
동산	차량, 귀금속, 예술품, 명품 등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사용료 수익 가능 자산
제3자 명의 자산	피의자와의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 차명으로 보유된 모든 재산 포함

 

이처럼 광범위한 대상이 포함되는 만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재산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 자산이 범죄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추징보전과 유사 개념의 핵심 비교

아래 표는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시점	목적	대상	효과
압수	수사 중	증거 확보	증거물	일시적 보관
몰수	유죄 확정 이후	범죄물 소유권 국고 환수	범죄 사용 물건·수익 자체	국가 귀속
추징	유죄 확정 이후	사라진 수익 가액 환수	해당 수익의 ‘금전적 가치’	금전 납부 명령
추징보전	기소 전/후	추징·몰수 실효성 확보	추후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 관련 자산	재산 동결, 처분 금지

이처럼 추징보전은 형사절차상 매우 이례적인 선제 조치이며, 다른 어떤 조치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합니다.

6. 실무 사례 분석: 법원이 추징보전을 명령한 실제 사건들

• 서울지검 불법대부업 사건 (2023)
  약 69억 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명령으로 동결, 차명계좌와 부동산에 대해 즉각적 가압류 조치
• 관세법 위반 사건 (2024)
  약 57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차량을 동결하였으나, 항고 후 일부 취소됨. 법원은 과도한 범위와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일부 해제
• 마약 조직 디지털 자산 환수 사례 (2025)
  비트코인 기반 범죄수익을 블록체인 분석 도구로 추적하여, 지갑 주소 기반으로 추징보전 명령 발부.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 대상 추징보전 성공 사례

추징보전, 법의 이름으로 불의한 이익을 되찾는 장치

‘정의는 법정에서 실현된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재산이 환수되지 않은 정의는 절반짜리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추징보전이라는 생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법률 용어로 치부하기엔, 그 실질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추징보전은 범죄자가 남긴 금전적 흔적을 실질적으로 동결하여, 최종 판결 이후 몰수나 추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핵심 요약

• 추징보전은 재판 전에 피의자의 재산을 묶는 조치이며, 이는 추후 실효성 있는 형벌 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 몰수, 압수, 추징과는 개념이 명확히 다르며,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절차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 실제 적용은 매우 다양하며, 부동산에서부터 예금, 동산, 가상화폐까지 전방위적 자산이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고려를 바탕으로 보전 명령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 피의자 측은 항고, 해방금 공탁 등으로 대응 가능하며, 추징보전 명령이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은 재산 추적과 보전 청구를 수사 초기부터 병행해야 하며,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법조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징보전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일반 시민은 단지 범죄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타인의 재산이나 금융 거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위장양도 등이 의심받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돈은 말을 하지 않지만, 법은 돈을 추적한다

범죄자는 처벌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사회가 되찾아야 진짜 끝입니다.
추징보전은 바로 그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의의 예비장치이며,그 자체로 우리 사회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오늘 이 글을 읽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당한 방식으로 얻은 자산 위에 살고 있는가?”

추징보전은 우리 삶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