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 정말 과도한가? 실효세율, 국제비교, 제도분석

상속세 논쟁의 본질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는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고령화로 상속이 일상화되며 상속세는 이제 특정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의 상속세가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수준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많은 보도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수치를 근거로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납세자의 비율이나 공제 제도, 실효세율을 무시한 겉핥기식 비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부담은 세율 그 자체보다는, 과세표준의 산정 구조, 공제 제도의 범위, 납부 방식의 유연성, 그리고 납부 대상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한국 상속세 제도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실효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실제 세금을 내고 있는지, OECD 주요국과의 비교는 어떤지, 그리고 상속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실태 분석

✅ 1. 한국 상속세 제도의 구조: 과세표준과 세율

2025년 기준, 상속세는 과세표준(공제 후 잔여 자산)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이란 상속받은 총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 기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이 세율은 세대생략상속(예: 할아버지 → 손자)의 경우 30%가 추가되는 할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최고세율은 50%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하위 구간에 머물며, 상속세 부담은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2. 상속세 공제 항목: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는 다수의 공제 항목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과세 대상자는 제한적입니다.

공제 항목	금액 (최대 기준)
인적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 30억 원 (조건에 따라)
미성년 자녀 공제	연 500만 원 × 남은 기간
장애인 공제	연 1,000만 원 × 남은 기대여명
주택 상속 공제 (거주 주택)	최대 6억 원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인적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통해 최대 10억 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 3. 실제 상속세 납부 현황: 2.4%만 세금 납부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인이 약 35만 명에 달했으나,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약 8,700명,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이는 상속세가 극소수 고액 자산가에 국한된 세금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전체 국민 중 상속세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며, 대다수는 공제 한도 이내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 4. 실효세율 분석: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의 괴리

실효세율이란 실제 납세금액이 전체 상속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참여연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약 16.7% 수준입니다. 이는 최고세율(50%)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입니다.

 

$$
\text{실효세율} = \frac{\text{상속세 납부총액}}{\text{과세가액 총액}} \times 100
$$

 

이는 높은 최고세율이 전체 제도를 설명해주지 못하며, 실질적인 납세 부담은 보다 온건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 5. 국제 비교: 상속세와 소득세는 연동되어야 한다

OECD 회원국들 중 상당수는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대부분 자본이득세, 소득세, 재산세 등을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	비고
일본	55%	45%	고세율 구조
한국	50%	42%	상속세 실효세율 17% 수준
미국	40%	37%	연방세 기준
네덜란드	20%	52%	상속세 낮고 소득세 높음
스웨덴	없음	57%	상속세 폐지 국가
캐나다	없음	33%	사망 시 자본이득세 적용

 

즉, 상속세 없는 국가일수록 자본이득세와 소득세 부담이 크며, 이는 상속세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과세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 6. 상속세에 대한 정책적 논의: 경제적, 윤리적 쟁점

상속세는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기회의 평등 확보라는 긍정적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 완전 폐지론: 기업 승계 방해, 조세회피 유도, 자발적 기부 위축 우려
• 유지·보완론: 세대 간 불평등 완화, 사회 이동성 보장, 탈세 방지

이에 따라 상속세 제도는 폐지보다는 합리적 완화(예: 장기분납,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점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논쟁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한국은 상속세를 많이 내는 나라다’라는 일반적 인식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 볼 때 부분적으로만 타당합니다. 분명히 최고세율 50%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치이며, 상속세 부담이 큰 고액 자산가층에서는 기업 승계와 자산 이전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체 상속인의 97% 이상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거나 극히 적은 부담만 지고 있으며, 실효세율 역시 16~17%대로, 자산 전체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도 높은 자본이득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으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어, 상속세 폐지가 곧 ‘세금 감면’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편 논의는 감정적 주장보다는 정확한 통계와 구조적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공정성’을 중시한다면, 상속세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제도 설계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정책 논의는 이제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을 넘어,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